호주 유학생 학생비자 새 지침 발표! (Ministerial Direction 115)
시행일: 2025년 11월 14일
호주 정부가 2025년 11월 14일부터 새로운 유학생 비자 지침을 시행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Ministerial Direction 115(MD 115) 는 기존의 Direction 111을 대체하며,
호주 내 국제학생 분포를 보다 균형 있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왜 새 지침이 나왔을까?
최근 몇 년간 호주 유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일부 학교나 대도시(시드니, 멜번 등)에 학생이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 품질 저하, 숙소 부족,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죠.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부터 ‘관리된 성장(Managed Growth)’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 학생비자 신청(Lodgement)은 전년 대비 약 26% 감소,
- 신규 등록(Commencement)은 약 16% 감소했습니다.
즉, 이제는 단순히 “많이 유치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하고 질 높은 국제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Ministerial Direction 115란?
이 지침은 학생비자(Subclass 500) 심사 시, 학교별 유학생 정원 운영 상태에 따라 비자 심사 우선순위(priority) 를 다르게 부여합니다.
쉽게 말해, 학교가 정부가 정한 적정 정원 내에서 유학생을 관리하면 비자가 빠르게 처리되고, 정원을 초과해 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하면 비자 심사가 느려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비자 심사 우선순위는 이렇게 나뉩니다
호주 정부는 매년 각 학교에 ‘해외학생 정원 배정치(National Overseas Student Capacity, NOSC)’를 설정합니다. 이 정원 비율에 따라 학교의 비자 신청은 3단계로 분류됩니다.
| 우선순위 | 조건 | 설명 |
|---|---|---|
| Priority 1 | 정원의 80% 이하 | 가장 빠른 처리 |
| Priority 2 | 정원의 80%~115% | 일반적인 처리 속도 |
| Priority 3 | 정원의 115% 초과 | 처리 우선순위 가장 낮음 (지연 가능성 높음) |
즉, 학교가 정부가 정한 정원보다 훨씬 많은 유학생을 모집할 경우
그 학교 학생들의 비자 심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VET(직업학교) 기관에 대한 배려
이번 지침의 또 다른 핵심은 소규모 직업학교(VET provider) 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형 대학이나 어학원 중심으로 유학생이 몰렸지만, 이제는 작은 학교에도 학생이 고르게 분배되도록 정책이 조정됩니다.
이는 유학생 입장에서도 학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공립기관 예외 및 특별 규정
모든 학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립학교, 주립대, TAFE 등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부 조건에서 정원(NOSC) 초과가 허용됩니다.
- 공립기관은 정원 초과해도 불이익 완화
공립기관은 교육 품질과 관리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정원을 약간 넘겨도 Priority 3로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즉, 비자 심사 지연이 적습니다. - 기숙사(PBSA)를 가진 학교는 추가 정원 가능
학교가 자체 기숙사나 학생 숙소를 보유하고 있다면
더 많은 유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추가 정원 배정이 가능합니다. - 동남아 시장 다변화 학교는 우대
정부는 인도·네팔 중심의 유학생 시장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분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는 정원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현지교육(TNE) 과정은 정원 계산에서 제외
해외 캠퍼스나 파트너 대학과 공동학위·온라인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해외 학생은 호주 내 정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지역 공립기관(Regional TAFE, 캠퍼스)은 추가 혜택
지방 지역의 학교나 캠퍼스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번 Ministerial Direction 115는 단순히 비자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호주 정부가 유학생을 “적게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학생을 관리하고, 교육 품질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 학생을 모집하느냐보다 얼마나 책임감 있게 학생을 관리하는지, 얼마나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하는지가 비자 심사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비자가 잘 나오는 학교, 운영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대로 학교 입장에서는 정부가 정한 정원을 지키며 운영해야 학생 비자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변화는 호주 유학 시장을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KL Sydney는 이번 새 지침에 따른 비자 심사 변화와 학교별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 한 분 한 분께 가장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유학 플랜을 제안해드립니다.
호주 유학 및 비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