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 전략 Migration strategy 정보입니다. 지난 12월 11일에 발표된 호주 이민 전략 중 Strengthening the integrity and quality of international education “유학 부분의 진실성 및 퀄리티 강화”에 해당하는 Migration strategy의 세 번째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전략은 앞으로의 호주 이민 시스템의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8개 분야로 구분하여 과거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 변화 등을 다룹니다. 특히, 호주 유학에 관심을 가지거나 현재 유학 중인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3번째 항목으로서, 국제 교육의 진실성과 퀄리티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호주의 유학산업은 국내 4번째로 큰 수출 항목으로, 유학생과 졸업자들이 호주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
- 유학생은 호주 이민 시스템에서 두 번째로 큰 구성요소이며, 영주권 전환의 주요 공급원
- 유학생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부 VET 코스에서는 문제점 발견
- ‘유령 학교’로 알려진 일부 학교에서는 학업 목적이 아닌 학생들이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
- 이로 인해 호주 유학산업의 평판이 위협받고 있으며, 국제적 평판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가 강화될 예정
학생 비자 심사 강화 내용
- 학생비자 신청자들에게 1년 생활비로 요구되는 비용이 17% 증가하여 24,505불로 상승
- 학생들이 학업보다는 낮은 품질의 코스를 제공하는 학교로의 전환을 막기 위함
- VET 코스 학교 규제 기관 ASQA에 3,780만 달러를 투입하여 규제 강화
- 유학원들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며, 학교 전환에 따른 커미션 발생 금지
- 정부는 법률적 권한을 사용하여 고위험 학교에게 학교 중단 증명서를 발급 방안 검토 중
1. 유학생 영어 요구 조건 강화
- 낮은 영어실력이 호주 노동시장에서 악용될 우려로, 유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검증 조치 발표
- 2024년 초부터 시행
- 485 졸업비자 신청자 = 영어 IELTS 점수 6.0 → 6.5
- 학생비자 = 영어 IELTS 점수 5.5 → 6.0
-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은 어학연수를 통해 본 과정 입학이 가능, 해당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영어 IELTS 기본점수 5.0
- 대학교 입학 준비과정 pathway의 영어 요구 조건은 5.5로 유지
2. Genuine Student test 도입
- 정부는 Genuine Student test를 도입, 일 목적이 아닌 순수한 학업 목적을 가진 학생들을 선별
- 이 테스트는 기존의 GTE(Genuine Temporary Entrant)를 대체하며, 학업 후에 호주에 영주권을 얻기 위한 목적도 허용
- Genuine Student test는 학생들이 학업 이후에도 호주로 남아있을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요구
3. 두 개의 새로운 장관 지침이 도입
- 새로운 장관 지침 도입
- 첫 번째, 학생비자 승인 결정을 위해 학생의 과거 학력, 경력, 그리고 학업이 미래 커리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호주에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에게 적용될 조건을 명확히 함
- 두 번째로, 2023년 12월 15일부터 적용되는 비자 처리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으로, 조기유학생 및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 경우, 1등급 학교 및 어학연수 및 VET 코스 제공 학교,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 동반가족 등 특정 케이스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 진행
- 호주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 기존의 프로세스를 따르며, 새로운 지침은 해당하지 않음
- 위험한 학교나 학생의 경우
- 순수성에 의심되는 위험한 학교나 학생의 경우, 비자 처리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 있음
VISA HOP – 체류를 위해 학생비자 연장하는 행위
- 일부 유학생들이 호주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 계속해서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visa hop”에 대해 언급
- 호주 내에서 비자를 두 번 이상 연장하는 학생들은 2022-23년에 150,000명으로 30% 증가했으며, VET 부분에서 가장 큰 증가를 보임
- 특히, 졸업비자를 받은 유학생들 중 32%가 비자 만료 후 VET 코스로 학생비자를 연장하고 있으나, 이를 순수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한할 예정
졸업비자 문제점 해결
- 졸업비자에 대한 문제점
- 졸업비자는 고학력 학생들의 지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 50% 정도가 낮은 스킬을 요구하는 직업에서 일하고 있음
- 이는 유학생들이 기술 영주권 자격을 얻기 위한 필수 일경력을 충분히 쌓지 못하고 있다는 현상을 보여줌
- 졸업생들의 추가 기간 활용 문제
- 졸업생들은 추가 기간이 주어져도 이를 경력 쌓는 데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졸업생들에게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영주권 가능성이 낮은 이들을 식별하여 제한할 계획
졸업비자 나이 제한 50세 → 35세
- 졸업비자의 나이 제한을 현행 50세에서 35세로 낮춰 호주 경제에 오랜 기간 기여할 수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점
- 정부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임시 비자 전환이 어려워 취업 기회가 감소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 기술 비자 후 영주권 경로를 강화할 계획
- Skill in Demand visa를 새로 만들어 기존의 TSS 482 비자를 대체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영주권 획득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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